[카테고리:] 보건의료 정책&동향

보건복지부는 금일(1월 31일)부터 오는 2월 13일(목)까지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병동에서 근무할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2025년도 사업이다.

2024년, 사업 안착을 위한 기틀 마련

본 사업은 간호사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해, 필수 의료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양성된 간호사들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등 주요 병동에 배치되거나,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에 근무하게 된다.

본 사업은 2024년 처음 실시했다. 2024년에는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 병동에만 한정하여 지원한 바 있다. 84개 기관에 총 240명의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중환자실 68명, 응급실 52명, 수술실 29명 등)했다. 또한, 각 의료기관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2일 간의 대면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안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지역내 필수의료기관까지 확대 지원

올해는 지원 범위를 더 확장하여, 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등 각 지역내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까지 대상으로 한다. 작년보다 지원 규모를 조금 더 늘려, 총 255명의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사업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업무지침’을 개발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12월 27일 공포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실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공모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한다. 하나는 필수병동(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으로 한정하며, 다른 하나는 모든 의료기관 대상으로 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등 각 기준등급 이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2월 13일(목)까지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본 사업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므로, 사업계획서 또한 대한병원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1월 31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금일(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총 48주에 걸쳐 「국민건강영양조사 제10기 1차년도(2025)」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추진해오던 과제다.

매주 4개 지역씩 48주간 진행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에서 각 25가구씩 총 4,800가구를 선정해서 진행해왔다. 각 가구에서는 1세 이상 가구원을 선발하게 되며, 조사에 참여하게 되는 총 인원은 약 1만 명이다.

질병관리청은 금일부터 시작해 총 48주 동안 매주 4개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사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① 비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지 여부와 관리 현황을 보는 ‘만성질환 영역’, ② 흡연, 음주, 신체활동 수준, 정신건강, 삶의 질, 의료 이용 현황 등을 보는 ‘건강 및 복지 영역’ ③ 음식 섭취 및 식생활 전반을 보는 ‘영양 섭취 영역’이다.

각 지역 조사를 진행할 때는 이동검진차량을 대동한다. 선정된 인원들은 검진차량 내에서 검진과 면접을 실시한다. 편의성 증진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기입하는 문진에 미리 참여할 수 있다. 자기기입식 문진에는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소 섭취,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지표와 관련된 약 400개 항목이 포함된다.

참여 대상자에 대한 '추적조사' 신규 도입

검진 차량에서 이루어지는 검진의 경우, 올해부터 골밀도검사를 19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전신, 대퇴부, 요추 부위 골밀도를 측정해 골다공증 위험 여부와 근육량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정신건강’ 문항이 도입된다. 어려울 때 의지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삶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외로움을 느끼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2024년부터 도입한 노인 생활기능 및 폐 기능 검사, 신체활동량 측정은 올해에도 변함없이 지속 실시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참여 대상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흡연, 음주, 신체 활동 등 건강 행태를 비롯해, 영양과 식생활, 정신건강, 질환 이력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건강상 변화를 시계열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의 발생 및 중증화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최신 건강문제 및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선제적 감시체계를 마련해왔으며, 2025년부터는 추적조사를 도입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근거 생산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는 기존 대비 3개월 앞당겨 9월에 공표함으로써 조사 시의성을 확보하는 등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번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http://knhanes.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 1월 13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대두 이소플라본’ 등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2024년 안전성·기능성 재평가 필요성이 인정된 9종의 원료에 대해 진행됐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비롯한 2종의 원료는 구토와 황달, 간 수치 상승, 메스꺼움, 소화불량 등의 이상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대두 이소플라본을 비롯한 7종의 원료는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로서, 과거 자료 및 기능성 인정 이후 정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했다. 재평가 대상이 된 9종 원료는 다음과 같다.

재평가 결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경우 ‘제조 시 유의사항’과 ‘섭취 시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제조업체의 경우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원료와 함께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항이 추가 적용된다. 소비자 역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하지 말 것’이라는 사항이 추가됐다.

한편, 재평가 결과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은 기능성 원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레시틴’의 납 규격을 5.0mg/kg 이하로 강화 조치했다.

이번 재평가 대상이 된 기능성 원료들의 이상사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각 원료별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 알레르기 체질 등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도 추가한다.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2017년부터 매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까지 총 82개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했으며, 그중 81개 원료에 대해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재평가 대상 및 상세한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하단 표를 참조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www.mfds.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5년 1월 7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을 볼 때 식품의 포장에 표시된 영양성분 등 정보를 확인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불편한 점이 있다. 영양성분을 표시한 글자가 워낙 작은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정보를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했다. 식품에 표시하도록 돼 있는 정보 중 ‘제품명’과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를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정보들은 QR코드를 비롯한 ‘e라벨’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제한된 면적에 많은 정보, e라벨로 개선

제품 종류 및 크기에 따라 포장 면적은 달라진다. 불필요하게 과도한 포장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아, 포장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도 있다. 그러면서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는 많아졌다. 특히 크고 작은 가공을 거친 식품이라면 표시해야 할 내용은 상당히 많아진다. 

만약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포장 면적이 한정돼 있고 표시해야 할 내용이 많다면, 정상적인 시력으로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글씨로 세세하게 표시될 수밖에 없다. 읽을 수 없고 인지할 수 없다면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 방식으로 내용을 표시하는 ‘e라벨(e-label)’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자 크기 확대 등이다.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더욱 잘 보이도록 하고, 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e라벨은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와 영양 성분 등이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식품 포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QR코드가 대표적이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을 통해 e라벨과 연결된 별도의 페이지에 접속하면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품 정보나 영양 성분이 변경될 경우,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포장 필수 표기사항 줄어든다

기존 규정에서는 식품의 유형, 용기·포장 재질, 보관방법에 대한 정보만 e라벨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일부 영양성분이나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 세부적인 정보까지 e라벨을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단, 영양성분 표시의 경우 건강과 관련이 높은 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을 비롯해 배합비율이 높은 상위 3순위까지의 영양소는 기존대로 식품의 용기 및 포장에 인쇄 표시하도록 한다. e라벨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게도 중요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용기 및 포장에 필수로 표기해야 하는 사항이 줄어들면, 정보 표시를 위한 공간이 상대적으로 넉넉해진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안전에 관한 필수 정보를 보다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 중요한 정보는 기존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더 크게 표시하도록 하고, 글자 폭도 90%로 유지함으로써 글자가 보다 잘 보이도록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보 확인 용이, 환경에도 기여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가장 눈에 띄는 효과는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에서 나타난다. 중요한 정보 위주로 더 잘 보이도록 개선되므로,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인 정보까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스마트폰 등을 통해 e라벨을 스캔하면 즉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포장지 교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표시해야 할 정보가 늘어남에 따라 포장 크기 등의 변경을 검토해야하는 부담이 사라지며, 기존 포장에 중요 정보 위주로만 표시해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 및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지난 11월 26일부터 e라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카메라 앱으로 스캔하면 ‘실시간 식품정보 확인 서비스(푸드QR)’를 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재료와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부터 해당 재료를 활용하는 조리법 등 생활정보까지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향후 푸드QR을 통해 수어영상, 외국어 정보 등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의 ‘법령·자료’ 메뉴 중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본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5년 1월 3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새해 1월 1일(수)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횟수를 최대 3회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무관하게 20세~49세의 모든 성인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신 준비 부부 대상 생애 1회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됐다. 임신 및 출산 고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사업 내용이다. 

남성은 정액검사(정자 정밀형태검사) 5만 원,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 13만 원을 지원했다. 현재까지는 사실혼 관계 또는 예비 부부 등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생애 1회씩만 지원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횟수 확대

2025년에도 지원내용은 동일하다.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필수 검사를 실시한 다음 남성 5만 원, 여성 13만 원 상한선으로 실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2025년부터는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지원 횟수 역시 전 생애를 통틀어 1회만 지원하던 기존 방침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하도록 변경됐다.

단, 무작위로 3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주기별 1회씩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제 1주기는 29세 이하, 제 2주기는 30세~34세, 제 3주기는 35세~49세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녀는 각 주기에 맞춰 총 3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전국 16개 시도에 적용됐으며, 서울시는 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왔으나 2025년부터는 전국 모두 국가 추진 사업으로 통일된다.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추진

이번 사업 확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회의’에 따른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하여 받을 수 있도록 21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검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연령대별 적절한 건강 관리와 조기 검진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금일(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마련

의료법 제41조의 2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그 상세한 자격 기준이 없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일부개정령을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19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자격 및 배치기준을 명시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간호사 및 간호 학생들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 간호사를 말한다.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설계와 개발, 실습 교육, 멘토링 및 코칭을 주된 업무로 한다. 또한, 간호 분야 최신 지식과 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도 병행한다.

신설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전담간호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임상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선발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최소 2명의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00병상을 초과하는 250병상마다 1명씩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은 기관장이 정하는 인원만 배치하면 된다.

2.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입원

기존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5에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가 명시돼 있다. 이때 서비스의 제공 대상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었다. 이에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질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들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3.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 인력 기준 완화

기존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만이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가정전문간호사가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경우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4.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

기존 간호사 국가시험은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 1의 3에 근거해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등 분야별로 구분돼 치러졌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별표 1의 3 내용을 개정했으며, 분야별로 구분된 과목들을 ‘간호학 총론’으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간호사 국가시험은 ‘간호학 총론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로 치러지게 된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여, 임상 현장에서 체계적인 간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적 기준 외에도, 다양한 교육전담간호사 채용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간호 교육수준의 향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가정간호 활성화 등 간호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