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연령 제한, 생각보다 효과 없을 수 있다?

법적으로 술과 담배는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접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법적인 연령 제한이 기대한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담배 연령 제한의 효과

「건강 경제학 저널(Journal of Health Economics)」 2024년 12월호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한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실린 바 있다. 미국에서는 2019년 12월 20일을 기점으로 모든 주에서 담배 구매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이른바 ‘T21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연구의 핵심은 이 T21 법률이 생각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T21 법률이 시행된 이후, 해당 연령 이하의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고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법률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근거다. 하지만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 연구팀은 여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담배와 관련된 총체적 건강검진 결과와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설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과 미시간 주립대학, 볼 주립대학은 공동으로 연구팀을 꾸려 담배 사용 및 건강에 관한 인구 평가(PATH) 데이터를 수집·분석했다. PATH는 2013년부터 시작해 수천 명의 참가자들로부터 수집해 누적해온 데이터다. 담배와 니코틴 노출에 대한 바이오마커를 감지할 수 있는 의료 검사 결과와 설문에 대한 자가 보고가 함께 포함돼 있다.

설문 조사와 소변검사 대조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의 경제학자 에릭 네슨에 따르면, “설문 조사 데이터만 보면 T21 법률 시행 이후 담배 구매 및 흡연이 줄어들었다고 나온다”라며 “하지만 소변검사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는 법률 시행 전과 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PATH에 수집된 데이터는 결국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수집한 것이다. 이를 취합하여 분석했는데, 설문 조사 결과와 실제 소변검사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게 나왔다. 둘 중 어느 한쪽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당연히 설문 조사 쪽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즉, T21 법률에서 제한한 연령보다 어린 사람들은 흡연이 불법이기 때문에 실제 흡연을 하고 있더라도 설문에 거짓으로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의 의미

네슨 박사는 “어떤 정책이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네슨 박사는 자신이 작성 중인 논문의 주제를 예로 들었다. 

주 정부에서 향이 나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유통을 금지 조치했고, 그에 따라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결과도 있다.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이전 전자담배를 사용하던 청소년 중 상당수가 일반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즉, 전자담배 사용을 줄인 대신 일반 담배 흡연이 늘어난 셈이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포인트는, 법적인 금지 조치가 기대한 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고, 적발 시 처벌하는 규정은 오래 전부터 시행돼 왔다.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통계를 볼 때는 언제나 과장돼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설문과 같이 스스로 답변하도록 하는 조사 결과를 취합할 때는 그것이 솔직한 답변일 거라고 100% 신뢰할 수는 없다.

연구팀은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자’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내놓을 때, 혹은 관련 상담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