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조정 간담회, 논의 첫발 내딛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금일(7일)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이하 노인연령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10일(금) 발표했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노인연령 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 준비 계획을 발표한 이후 본격적인 첫 걸음이다.

노인연령 조정 필요성 논의

이번 노인연령 간담회에는 정부기관 인사 3명과 민간 전문가 6명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정부기관에서는 복지부 1차관을 비롯해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과 노인정책관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순둘 교수,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삼식 회장, 대한노인회 송재찬 사무총장, 한국노년학회 이윤환 학회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약 2시간 가량에 걸쳐 진행됐다. 주요 화두는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인연령 상향 조정 필요성’, 그리고 ‘노인연령 조정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 등 논의사항’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미래세대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인연령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이야기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 현황

우리나라는 2025년 올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돼 왔다. 초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이기일 1차관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는 지난 12월 이미 20%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했다.  ‘고령화 사회’ 진입이 대략 2000년, 그 다음 단계인 ‘고령 사회’ 진입이 대략 2018년이었으며, 그로부터 약 6~7년만의 일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례로 꼽혔다. 문제는 고령화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는 데 있다. 낮은 출산율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포인트는 ‘65세를 노인연령으로 해도 되느냐’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60대는 물론 70대가 넘어서도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중에는 경제활동을 계속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그랜드 제너레이션(Grand Generation, GG)’을 타깃으로 한 소비시장이 형성될 정도로 활발한 삶을 누리고 있기도 하다.

노인연령 조정 필요성의 근거

기대수명과 평균 수명, 건강 수명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도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한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노인연령 기준을 70세로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프랑스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 정책이나 프로그램에서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노인연령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근거가 된다. 65세 이상임에도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노인으로 간주하지 않게 되면,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노인연령을 조정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수많은 정책에 일괄적으로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연금 수령 시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주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각적인 사회적 논의의 장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관련 부처들과도 협의하여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협의체도 운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