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한방 치료비 부담 대폭 완화될까

금일(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2단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로써 2020년 11월부터 적용되었던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대상 질환과 대상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는 등 보다 확대된 조치가 적용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이란?

첩약이란 ‘한약재에서 바로 추출해 액상 형태로 제공되는 치료 목적의 한약’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러 개의 팩 형태로 제작되는 액상 한약을 떠올리면 된다. 

첩약은 침, 뜸과 함께 한의학을 대표하는 치료 방법이다. 하지만 침과 뜸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었던 것과 달리, 첩약은 오랫동안 건강보험에서 제외돼 왔다. 이 때문에 한방 치료를 선호하거나 한약 복용을 원하는 의료 수요자 입장에서는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일반적인 병원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던 중 2020년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적용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됐다. 1단계에서는 생리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의 3종 질환에 대해 처방되는 첩약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적용시켰다. 이로써 과거에는 첩약을 지을 때 처방에 따라 수십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5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조정됐다.

한의원급 의료기관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 것이고, 여러 가지 제약이 걸려있긴 하지만, 건강보험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돼 있던 첩약 부문이 제도권으로 편입된 것이다.

시범사업 2단계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2단계 시범사업에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대상 질환으로 추가된다. 이로써 기존 1단계에서 적용되던 생리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에 더해 총 6개 질환에 대한 첩약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기존에는 한의원에만 적용이 됐으나 2단계로 확대됨에 따라 한방병원을 비롯해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에서도 해당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단, 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은 다르게 적용된다. 종합병원은 본인부담 50%, 한방병원은 본인부담 40%가 적용되며, 한의원은 기존 50%에서 30%로 본인부담률이 완화된다.

환자 1인당 1가지 질환에 대해 한 해 동안 최대 10일분 첩약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던 1단계와 달리, 2가지 질환에 대해 각각 최대 20일분까지 첩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알레르기 비염과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면, 기존에는 둘 중 하나의 질환에 대해 10일분 첩약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두 질환 모두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 첩약을 받을 수 있다.

질환 수와 보장기간을 초과한 처방을 원할 경우, 초과한 분량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긴 하지만, 공단 부담금 없이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첩약 건강보험 시사점은 무엇이 있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글자 그대로 시범사업이다. ‘한방치료 수요 질환’, 즉 한의원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질환들 중 일부를 선별해 적용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가장 높은 질환을 선정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병원들처럼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한방 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하여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실, 명분과 의의는 충분하다. 질환 종류에 따라 병원을 갈 것이냐, 한의원을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사람에 따라 어떤 질환은 병원보다 한의원 처방이 더 효과적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즉 ‘개인 선택권’의 영역이다. 건강보험의 존재 의의를 고려하면, 병원과 한의원 양쪽 모두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공평한 처사다. 

우려되는 부분은 건강보험의 재원 문제다. 건강보험 적자 또는 재원 고갈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조 원 단위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의 확대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인 셈이다. 

개인의 입장에서야 의료 서비스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진다는 장점이 보인다. 하지만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의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건강보험의 존재 의의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유의할 점은?

건강보험 재원 문제는 중요한 이슈지만, 걱정한다고 당장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보다 넓어진 의료 선택권이라는 장점에 주목하는 편이 최선이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적용의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번 사업은 명백한 ‘시범사업’이므로 모든 한방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4월 중 신청을 받아 선정한 5,955개소 의료기관을 발표했으며, 이들 기관에서만 시범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즉, 인근에 있는 한방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의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뒤 방문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인지 여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링크)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링크, 하단 이미지 참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중 참여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4월 28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 원본은 정책브리핑 www.korea.kr 브리핑룸 - 보도자료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